난임 시술 급여기준 개선 및 임신·출산 지원 강화

최근 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많은 부부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난임 시술과 관련된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임신 중 당뇨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지원과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 면제 등 다양한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난임 시술 급여기준 개선

기존 난임 시술 급여기준의 문제점

지금까지는 난임 시술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후에도 추가적인 시술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난임 시술 급여기준은 난임 부부당 25회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산에 성공하면 더 이상 추가적인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과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개선된 난임 시술 급여기준

2024년부터는 난임 시술 급여기준이 난임 부부당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첫 출산 이후에도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임신에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 이후 둘째 출산을 위해 다시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난임 부부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추가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 완화

기존에는 나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45세 미만의 경우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었으나, 45세 이상의 경우 50%의 부담률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초혼 및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모든 연령대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낮추는 개선안이 도입되었습니다.

2.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지원 확대

임신 중 당뇨병의 위험성

임신 중 당뇨병은 임신성 고혈압, 다양한 합병증, 과체중아 출산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철저한 혈당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기존에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었던 연속혈당측정기가, 2024년부터는 임신 중 당뇨병을 겪는 환자에게도 지원됩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임산부의 혈당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임신 중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들이 더 안전하게 임신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일당 1만원
공단 부담률: 70%
- 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
지원 기간: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

이 지원은 2024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임신 중 당뇨병을 겪는 산모들이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 면제

기존 본인부담 기준

현재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0%**인 반면, 제왕절개는 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자연분만이 주를 이루던 시절의 기준을 반영한 것이지만, 최근 들어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제왕절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선된 본인부담 기준

2025년부터는 분만 방법에 관계없이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이로써 임산부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중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분만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출산 관련 기타 건강보험 지원

신생아 및 소아 입원진료비 면제

2024년부터는 신생아 및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출산 후 초기 건강 관리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다둥이 출산 진료비 바우처 확대

기존에는 다둥이 출산을 하는 가정에게 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되어 다태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입덧 치료제 급여화

임신 중 많은 여성들이 겪는 입덧은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2023년 6월, 그간 비급여로 유통되던 입덧 치료제가 급여화되면서 임산부들이 보다 경제적으로 입덧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 추진

난임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비급여 약제도 향후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의 시술 비용 부담을 더욱 줄이고, 성공적인 임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앞으로의 기대

이번 난임 시술 급여기준 개선 및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추가 지원은 출산율을 높이고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난임 부부들은 추가 임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임산부들은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 면제와 같이 출산 방식에 관계없이 의료비 부담을 없애는 정책은 더 많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마무리

2024년부터 시행되는 난임 시술 급여기준 개선과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지원, 그리고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 면제 등은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변화가 많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